연내 신속히 시행…”계좌 동결돼야 범죄 차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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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9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 앞에서 열린 ‘불법추심근절 금융소비자 보호 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금융정의연대 등 참석자들이 관련 내용의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5.6.19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위원회가 불법사금융이나 불법추심에 이용된 계좌를 신고 즉시 사실상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추심을 제도적으로 막는 정책을 강구하라고 강조한 데 따라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대책 마련이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연내 불법추심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금융 계좌를 사실상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기관 및 금융사들과 협의 중이다.
불법추심에 쓰이는 계좌는 대부분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대포통장이다. 피해자가 불법추심을 한 당사자에게 입금한 내역이 남아 있어 계좌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관련 신고 정보를 금융권 등과 신속히 공유해 해당 계좌에서 입·출금이나 이체 등이 제한되도록 하게 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금융 기관 자체 조치로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법 개정이 필요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 협의와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금융위가 개최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는 불법 사금융 범죄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추심에 이용된 금융 계좌를 차단, 동결할 필요성이 언급됐다.
회의에 참석한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 노희정 팀장은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사금융업자의 계좌를 신속하게 동결해야 범죄수익이 유출되지 않고 범죄 자체를 차단할 수 있다”며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건 상처에 연고를 바르는 것이라면, 계좌를 막는 것은 수술”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이 불법사금융·추심에 이용된 대포계좌 6천여개를 경찰에 제공하고 수사를 의뢰한 결과 2년간 약 5%에 해당하는 320여개 계좌만 몰수보전 등 조처됐다는 통계도 소개됐다. 나머지 95% 계좌는 다시 범죄에 재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 유순덕 이사 역시 “최근에는 불법사채가 대출 중개, 추심, 입금대행까지 역할이 세분된 조직범죄로 운영되고 있다”며 “통장은 불법사채의 생명줄이라는 점에서 이제는 ‘통장과의 전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계좌 동결 외에도 간담회에서 제기된 과제 등을 검토해 연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불법추심 신고시 금감원에서 불법추심자에게 불법 추심을 중단하도록 통보하도록 하고, 불법 추심 전화번호 이용 중지도 강화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비금융 렌탈채권의 불법추심을 방지하고, 지자체 특사경에 불법추심 범죄 단속 근거를 마련하는 안도 추진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법 추심, 보이스피싱과 전세 사기를 제도적으로 막고 금융 규제를 통해 중대 산업재해도 낮출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금융 정책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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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08월24일 05시53분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