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악척결’ 권력비리 수사·탈많던 수사…검찰 영욕의 78년 마감

1948년 법원서 벗어나 독자 수사조직 구축…경찰 사법통제·인권보호기관 태동

수사·기소에 영장청구권 독점하며 권력화…중수부 표적수사·과잉수사 논란도

검사출신 대통령 배출 후 역풍·’견제받지 않는 권력’ 우려…정권교체 후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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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도 80년에 가까운 영욕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개정 정부조직법에는 수사·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장관 소속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을 지나 개정법이 시행되는 내년 9월 검찰청은 공식적으로 간판을 내리게 된다. 1948년 검찰청법(법령 제213호)이 제정·공포되면서 창설된 이래 78년 만이다.

검찰은 그간 고위 공직자, 유력 기업인은 물론 전현직 대통령까지 수사해 재판에 넘기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다.

검찰 수사 중에서도 특히 ‘거악 척결’을 내세운 특수수사(특별수사)는 큰 사회적 주목을 받으면서 검찰을 상징하는 이미지처럼 각인됐다.

하지만 ‘살아있는 권력’에는 수사의 칼날이 무디다는 지적을 받았고, ‘자기 식구’ 비리는 외면하는 듯한 모습에 ‘이중 잣대’ 논란도 불거졌다.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검찰을 향한 비판이 되풀이됐다.

검찰이 내세우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검사 선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검찰 존폐론에 불을 지폈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운명을 맞았다.

검찰 역사는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법원 내 검사국이던 검찰은 1948년 8월 과도정부 시기 검찰청법이 제정되면서 독자적인 조직을 구축했다.

이후 검찰은 범죄 수사를 총괄하고 기소까지 담당하는 ‘국가 최고 법 집행기관’으로 자리를 지켰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9년 제정한 검찰청법은 중앙수사국과 검찰수사관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아 검찰의 수사 지휘와 직접 수사를 열어줬다.

미국의 연방수사국(FBI) 같은 기능을 만들겠다며 검찰 중앙수사국을 통해 전국적 범죄 수사를 지휘·감독하고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검찰에 과도한 권한을 준다는 우려보다는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는 한편 경찰·군의 인권 침해 문제를 검찰 중심의 수사 일원화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인식이 컸다. 검찰총장 직할부대로 불리던 대검 중앙수사부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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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출범 이듬해 곧바로 정권과 충돌했다. 이른바 ‘상공부 장관 독직 사건’이다.

1949년 당시 검찰은 임영신 상공부 장관의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당시 이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지시를 받고 최대교 서울지검장에게 임 장관 기소를 미루라고 지시했지만 최 지검장은 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반발한 첫 사례다.

1954년 형사소송법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검찰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주는 것이 적절한가를 놓고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검사 출신 엄상섭 의원은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권까지 가지면 ‘검찰 파쇼’가 우려된다고 했다. 효당 엄상섭 선생은 우리 형법학의 기초를 다진 인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순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남아있던 탓에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더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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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앙수사국은 6·25전쟁을 겪으면서 1961년에야 정식 발족했다. 1962년 수사국, 1973년 특별수사부, 1981년 중앙수사부로 이름을 바꿨다. 1982년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라 불린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 사건도 대검 중앙수사부가 맡았다.

정권에서 검찰을 입맛대로 쓰려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수난사도 계속됐다. 결국 민주화 운동 바람을 타고 1988년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는 개정 검찰청법이 시행됐다. 당시 첫 임기제 검찰총장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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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는 90년대 들어 수서지구 택지 특혜 분양 사건, 동화은행장 비자금 사건, 슬롯머신 비리사건, 덕산그룹 부도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수사하면서 매섭게 칼을 휘둘렀다.

1995년엔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고, 1997년 현직이던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비리사건을 수사해 6명을 기소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에 대해 견제 목소리가 커진 것도 이 무렵이다. 중수부의 표적·과잉 수사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1999년 검찰이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했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고, 이른바 ‘옷 로비’ 사건이 불거지며 검찰에 대한 불신이 증폭됐다. 이는 특별검사제도가 도입되는 도화선이 됐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경찰 수사권 독립 논의도 함께 나왔지만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검경이 갈등을 빚으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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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가 더 구체적으로 검찰 개혁 의지를 보이면서 검찰과 갈등은 극에 달했다.

당시 노 대통령이 평검사들과 대화 자리에서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고 불만을 표하고, 중수부 폐지 움직임에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이 ‘제가 먼저 제 목을 치겠다’고 반발하는 등 검찰 관련 어록도 이때 탄생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헌정사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도 노무현 정부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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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요구는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졌지만 결국 2013년 대검 중수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검찰은 직접수사 기능이 없지만 특별수사를 지휘·감독하는 반부패부를 만들어 중수부를 대신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른바 ‘적폐 수사’에 앞장섰다.

검찰과 정부가 부딪히기 시작한 건 검찰이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현 정권 수사에 나서고, 정부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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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제한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출범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추-윤 갈등’을 겪으면서 정면충돌했다. 직을 내던진 윤 총장은 곧장 대선주자 반열에 올랐고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됐다.

검찰 출신 대통령을 배출하고 정부 요직까지 검찰 출신들이 차지하면서 검찰은 존재감을 키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직접수사 범위도 회복됐다.

동시에 견제받지 않고 절제되지 않은 검찰권 행사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른바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도 커졌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앞에서 머뭇거리는 듯한 검찰의 모습은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지난해 7월 김 여사를 서초동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비공개 조사해 ‘황제 출장조사’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검찰은 결국 3개월 뒤 김 여사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료했다.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일각에서도 검찰이 김 여사를 사실상 ‘봐주기 수사’했다는 비판이 비등했다.

이는 검찰 존폐론에 불을 지피는 촉매 역할을 했다. 결국 작년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 조직 역시 윤석열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는 상황이 됐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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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19:08 송고
2025년09월26일 19시08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