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2∼23일 세종국제콘퍼런스…10여개국 대법원장·대법관 참석
한글 창제에 담긴 조선시대 ‘재판장’ 세종의 판결·법치주의에 주목
대법원이 9년만에 개최하는 국제행사…”세종의 법사상 세계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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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사람이 죄에 빠지는 것은 그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종 15년 3월 5일). “이제 언문(한글)으로 그 말을 곧바로 쓰고 읽어서 듣게 한다면,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모두 쉽게 알아서 억울함을 품는 자가 없을 것이다” (세종 26년 2월 20일).
세종대왕은 글을 알지 못하는 가난한 백성들이 재판받을 때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지 못해 어려워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다고 한다. 누구나 쉽게 글을 배워 억울함을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고, 하늘·땅·사람과 발음기관을 본떠 표음 문자 체계인 28개의 배우기 쉽고 간편한 글자를 만들었다.
이처럼 세종은 명확한 목적을 갖고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세종의 뜻은 훈민정음이라는 명칭이나 현재 전해져 내려오는 훈민정음 언해본에 그대로 담겨있다.
대법원은 이런 세종의 뜻을 따라 오는 22∼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법치주의와 사법 접근성의 제고’를 주제로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2016년 이후 9년 만에 대법원이 개최하는 국제행사다.
이번 콘퍼런스는 민본사상과 애민 정신에 기초해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한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세계와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사법의 본질과 공정한 사법권 행사의 의미를 성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세종대왕은 최종심 재판관으로서 형사사건을 직접 판단하며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재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주문을 외워 사람을 죽였다는 어느 여인의 재판에서 고문당해 거짓 자백을 한 사실을 밝혀내 여인을 풀어주는가 하면, 나이 어린 죄수에게 형벌이 아닌 갱생의 길을 열어주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세종이 매우 아꼈던 집현전 고위 관리 권채와 그의 아내가 자기 집 여종 덕금을 학대한 사건이 벌어졌고,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세종에게 최종 보고가 올라왔을 때 세종은 어전회의에서 법 해석을 내려 권채를 파직하고 유배시키는 등 수많은 ‘판결’을 남겼다. 사형에 처해지게 된 함경북도의 한 주민 사건에서는 글을 몰라 자신의 혐의를 항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어리석은 백성이 한 글자의 착오로 원통하게 될 수 있다’면서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런 세종의 ‘민본적 법치주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한다. 조 대법원장은 평소 ‘바른 법’, ‘만인이 상생할 수 있는 길’에 관한 관심을 많이 표명해왔다. 대법원은 지난 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 공식 행사에 참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축사하기도 했다.
콘퍼런스에는 싱가포르·일본·중국·필리핀·호주·그리스·이탈리아·라트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몽골·카자흐스탄 등 10여개 국가의 대법원장·대법관이 참석한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전·현직 소장, 재판관과 이번 행사를 후원하는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 고위 관계자 등도 자리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이틀간 특별 세션과 4개 세션을 통해 ▲ 지속 가능한 정의를 위한 사법의 길 ▲ 모두를 위한 사법 ▲ 인공지능과 사법의 미래 ▲ 혁신 기술의 보호와 사법의 역할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별 세션에선 백성의 사법 접근성을 높여주고자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등 사법 영역에서 세종대왕의 업적을 조명한다.
1세션에서는 법치주의 수호와 사법 독립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 및 각국 대법원의 노력과 역할을, 2세션에서는 사법 접근성 향상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각각 살펴본다.
이어 3세션에서는 인공지능(AI) 발전이 사법제도에 가져올 변화와 발전 방향성을 논의하고 4세션에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법의 역할을 톺아본다.
대법원은 “세계 여러 나라의 대법원장, 대법관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 사회의 핵심 법적 가치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국제적 사법 협력과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해 국제적 차원에서 법치주의와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내년 9월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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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09월19일 12시23분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