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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지난해 치매 판정으로 운전 적성검사를 받은 10명 중 9명이 면허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판정으로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심의를 받은 1천235명 중 63.1%(779명)는 ‘운전 가능’ 판정을 받았다.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합격’ 판정을 받으면 면허는 유지된다
32.2%(398명)는 ‘유예’ 처분을 받았다. 유예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면허는 유지되나 1년 뒤 재검사를 거쳐야 한다.
합격에 유예를 더하면 사실상 수시 적성검사를 받은 치매 환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사실상 면허를 유지한 셈이다.
2023년에는 1천376명 중 93.5%(1천286명)가, 2022년에는 913명 중 95.1%(868명)가 면허를 유지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진단서를 제출한 환자를 대상으로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열어 수시 적성검사를 한다.
지난해엔 치매 환자 1만8천568명이 운전면허 적성 판정 대상자로 분류됐으며 이 중 6.7%(1천235명)가 수시 적성검사를 받았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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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09월29일 09시3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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