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December 1, 2025

인도, 푸틴 방문 때 러시아제 최신 전투기·미사일 도입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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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밀반출입 큰 폭 증가…대상국도 다변화

오수희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박성훈의원실 제공]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외화 밀반출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외화 밀반출입 적발은 2천651건에 금액으로는 2천872억원이다.

연도별 단속 건수를 보면 2021년 369건에서 2022년 537건, 2023년 678건, 2024년 75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316건이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2021년 143억원에서 2022년 175억원, 2023년 464억원, 2024년 655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는 상반기에만 1천435억원이 적발돼 5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화 밀반출입 적발 대상 국가도 다변화되고 있다.

2021년 63%를 차지했던 미국, 일본, 중국 출입국에서의 적발 액수 비중이 지난해에는 27%로 떨어졌다.

미·일·중 3개국 출입에서 적발된 금액이 지난 3년 동안 98억원에서 179억원으로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그 외 국가들은 45억원에서 475억원으로 폭증했다.

박 의원은 “회화 밀반출입은 마약 구매나 밀수,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단에 악용되기도 하는 만큼 급증하는 밀반출입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철저한 단속과 관련 국가들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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