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가입 검토 단계…내년에 영향평가 진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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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5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5일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현실화하면 수산 분야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2021년 CPTPP 가입 로드맵을 발표했을 때 국민의 거센 반발로 가입 의향서도 제출하지 못했다. 당시 정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CPTPP 가입 시 우리 수산물 개방은 99.4%로 전면 개방되는 수준”이라는 진보당 전종덕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전 장관은 “지난 9월 3일 경제관계장관에서 가입 검토를 하기로 했다”며 “정부 입장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해수부는 내년에 영향 평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 품종 등은 파악을 했다”며 “걱정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발표된 자료만 보면 (수산물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수준”이라는 전 의원 지적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형식으로 (CPTPP) 가입이 된다면 말레이시아는 100% 전면 개방인데 우리는 85∼86% 수준에서 개방된다”고 답했다.
전 장관은 해수부의 주요 정책이 부산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해수부가 다른 지역을 홀대한다는 지적에는 “올해가 가기 전에 대규모 스마트 수산업 선도지구를 지정할 것”이라며 “결과를 보면 (다른 지역에) 대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우려를 불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수부 부산 이전은 좁게는 부산을 위한 일이고 넓게는 울산, 경남, 더 넓게는 북극항로가 가져오게 되는 직간접적 경제효과가 여수, 광양, 포항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산업부로부터 조선·해양·플랜트 기능을 가져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부처가 업무를 놓고 다툼을 벌인다든지 이럴 일이 아니다”며 “일단 해수부 부산 이전을 안정적으로 하고 나면 기능과 역할, 조직의 위상 강화는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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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0월15일 12시12분 송고
